요즘 프랑스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인물은 2027년 대선 후보로 꼽히는 마리온 안 페린 마린 르펜 의원이다. 르펜은 2024년 6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 연합(RN)의 득표율을 33.2%를 기록해 원내 제1당까지도 노렸다. 그러나 국민 연합은 7월 8일 제2차 투표에서 반극우 전선이 형성되면서 밀려나 원내 제3당으로 머물고 말았다. 르펜은 여러 차례 대선에서도 출마했고, 낙선도 했지만, 정치적 자산을 상당히 확보해서 여전히 극우파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사실 국민 연합이 원내 3당이기는 하지만, 그 어느 정당도 단독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마크롱 정부는 르펜의 협조 없이 국정을 이끌고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르펜은 상당히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이처럼 승승장구(乘勝長驅)할 수 있을 줄만 알았던 르펜에게 뜻밖에 위기가 왔다. 르펜이 2004년∼2016년 유럽 의회에서 의회 활동 지원 예산(약 250만 유로∼약 400만 유로 이상)을 자신의 경호원과 비서관 등의 급여로 사용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2024년 11월, 검찰은 르펜을 국민 전선(국민 연합의 과거 명칭)의 당대표로서 자신의 경호원과 비서관 등을 허위로 등록해서, 이들의 급여를 타내는 방법으로 유럽 의회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르펜을 기소했다. 즉 르펜의 혐의는 유럽 의회의 공금을 르펜이 유럽 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공적 목적이 아닌 국민 전선 당대표의 활동비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이것은 공적 자금 횡령에 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25년 3월 31일 파리 형사법원은 검찰의 기소를 유죄로 받아들여서 르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 중 절반인 2년을 집행을 유예한 이후에 나머지 2년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법원은 르펜에게 벌금 10만 유로를 부가했으며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했다. 특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르펜에게는 사실상 대선 출마 금지를 선고한 것으로 정치적 사형 선고라 하겠다. 르펜은 판사의 판결이 다 끝나기도 전에 퇴정했으며, 법원 앞에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파리 항소심 법원은 2026년 7월 7일 르펜에게 유럽 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형 유예, 1년은 전자 팔찌 착용 상태에서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에서도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이후 15개월을 충족된 것으로 보면서 나머지 30개월을 유예했다. 이것은 사실상 르펜에게 피선거권 박탈 제한을 벗어나면서 합법적으로 대선 출마의 길을 터 준 것이 다름 없다. 처음에 르펜은 전자팔찌 착용이라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 여러 차례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항소심 판단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번복하고 마침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1심 파리 형사법원은 판결은 르펜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해서 관점에 따라 베네딕트 드 페르튀스 판사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법은 법이라고 못 박으면서 르펜의 유죄판결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법이 있기에 판사가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일까? 법원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때,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치인(혹은 공무원)에게 5년간의 구금이라든지 벌금에 처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르펜처럼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사형과 같은 판결을 하지는 않았다. 즉 이것은 정치인에게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유권자에게 선거를 통해 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박탈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르펜 이외에 다른 모든 정치인도 이번 르펜의 유죄 선고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존의 통념으로 보면 당연히 르펜의 무죄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실로 이번 판결로 정치인들은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형사법은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결국 아무리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어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부정부패를 희석화되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했다.
법원은 2016년 12월 9일에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2017년 6월 1일에 시행된 프랑스의 반부패법인 사펭2법과 2017년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한 법률’을 적용했을 것이다. 이 두 법률에 따르면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는 피선거권 박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쩌면 그동안에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던 조항이 이제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방지함과 동시에 프랑스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로 공적 자금의 유용에 대한 유죄판결은 모두 예외 없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르펜의 유죄 선고는 예외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으로도 이를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항고심의 결과에 르펜이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르펜이 무죄로 판결 받은 것은 결단코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르펜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대선 주자급인 르펜에게 대선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판결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항간에는 르펜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야당에 대한 마크롱의 정치 보복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마크롱은 이미 내치에는 손을 떼고 외치에 전념하고 있어서, 이러한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마크롱은 총리 문제로 르펜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던 사실로 보면, 설득력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실 1심이 프랑스에서든 국제적으로 관심이 컸던 것은 기존 프랑스 형사법 조항보다 더 강화된 법률에 따라 처벌된 인사들보다 르펜이라는 한 정치인의 무게감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라도 예외 없이 공금 횡령과 같은 범죄는 아예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차후 이에 대한 정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대체로 극우파 인사들은 이번 르펜의 유죄 판결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좌파 진영 인사들은 정치인의 부정 혹은 부패에 대한 단죄라고 말한다. 그런데 1심의 르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정치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특히 오랫동안 유럽 연합의 지원금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보다 일부 인사들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공금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걸 보면 공금 횡령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과 법적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의회든 정부든 사법당국이든 의지가 분명하게 요구된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구현이 정치인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마도 이번 판결은 누구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없이 법이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력한 대선 주자라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분명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르펜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므로 극우파 결집을 노릴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정국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유럽의 극우 분위기 속에서 한동안 몸을 한껏 낮추었던 르펜이 과연 어떤 정치적 행보로 두각을 나타낼 것인지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한층 세간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심이 오히려 르펜 자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과 더불어 반극우 진영에서 꼬리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르펜도 이를 의식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인데, 과연 지금까지 극우파가 했던 방식으로는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르펜의 정치적 운명은 대선에서 프랑스 국민의 표심에 완전히 달려 있다. 아직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진 않아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요즘 프랑스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인물은 2027년 대선 후보로 꼽히는 마리온 안 페린 마린 르펜 의원이다. 르펜은 2024년 6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 연합(RN)의 득표율을 33.2%를 기록해 원내 제1당까지도 노렸다. 그러나 국민 연합은 7월 8일 제2차 투표에서 반극우 전선이 형성되면서 밀려나 원내 제3당으로 머물고 말았다. 르펜은 여러 차례 대선에서도 출마했고, 낙선도 했지만, 정치적 자산을 상당히 확보해서 여전히 극우파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사실 국민 연합이 원내 3당이기는 하지만, 그 어느 정당도 단독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마크롱 정부는 르펜의 협조 없이 국정을 이끌고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르펜은 상당히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이처럼 승승장구(乘勝長驅)할 수 있을 줄만 알았던 르펜에게 뜻밖에 위기가 왔다. 르펜이 2004년∼2016년 유럽 의회에서 의회 활동 지원 예산(약 250만 유로∼약 400만 유로 이상)을 자신의 경호원과 비서관 등의 급여로 사용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2024년 11월, 검찰은 르펜을 국민 전선(국민 연합의 과거 명칭)의 당대표로서 자신의 경호원과 비서관 등을 허위로 등록해서, 이들의 급여를 타내는 방법으로 유럽 의회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르펜을 기소했다. 즉 르펜의 혐의는 유럽 의회의 공금을 르펜이 유럽 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공적 목적이 아닌 국민 전선 당대표의 활동비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이것은 공적 자금 횡령에 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25년 3월 31일 파리 형사법원은 검찰의 기소를 유죄로 받아들여서 르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 중 절반인 2년을 집행을 유예한 이후에 나머지 2년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법원은 르펜에게 벌금 10만 유로를 부가했으며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했다. 특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르펜에게는 사실상 대선 출마 금지를 선고한 것으로 정치적 사형 선고라 하겠다. 르펜은 판사의 판결이 다 끝나기도 전에 퇴정했으며, 법원 앞에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파리 항소심 법원은 2026년 7월 7일 르펜에게 유럽 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형 유예, 1년은 전자 팔찌 착용 상태에서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에서도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이후 15개월을 충족된 것으로 보면서 나머지 30개월을 유예했다. 이것은 사실상 르펜에게 피선거권 박탈 제한을 벗어나면서 합법적으로 대선 출마의 길을 터 준 것이 다름 없다. 처음에 르펜은 전자팔찌 착용이라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 여러 차례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항소심 판단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번복하고 마침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1심 파리 형사법원은 판결은 르펜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해서 관점에 따라 베네딕트 드 페르튀스 판사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법은 법이라고 못 박으면서 르펜의 유죄판결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법이 있기에 판사가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일까? 법원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때,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치인(혹은 공무원)에게 5년간의 구금이라든지 벌금에 처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르펜처럼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사형과 같은 판결을 하지는 않았다. 즉 이것은 정치인에게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유권자에게 선거를 통해 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박탈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르펜 이외에 다른 모든 정치인도 이번 르펜의 유죄 선고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존의 통념으로 보면 당연히 르펜의 무죄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실로 이번 판결로 정치인들은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형사법은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결국 아무리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어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부정부패를 희석화되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했다.
법원은 2016년 12월 9일에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2017년 6월 1일에 시행된 프랑스의 반부패법인 사펭2법과 2017년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한 법률’을 적용했을 것이다. 이 두 법률에 따르면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는 피선거권 박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쩌면 그동안에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던 조항이 이제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방지함과 동시에 프랑스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로 공적 자금의 유용에 대한 유죄판결은 모두 예외 없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르펜의 유죄 선고는 예외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으로도 이를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항고심의 결과에 르펜이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르펜이 무죄로 판결 받은 것은 결단코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르펜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대선 주자급인 르펜에게 대선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판결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항간에는 르펜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야당에 대한 마크롱의 정치 보복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마크롱은 이미 내치에는 손을 떼고 외치에 전념하고 있어서, 이러한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마크롱은 총리 문제로 르펜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던 사실로 보면, 설득력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실 1심이 프랑스에서든 국제적으로 관심이 컸던 것은 기존 프랑스 형사법 조항보다 더 강화된 법률에 따라 처벌된 인사들보다 르펜이라는 한 정치인의 무게감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라도 예외 없이 공금 횡령과 같은 범죄는 아예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차후 이에 대한 정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대체로 극우파 인사들은 이번 르펜의 유죄 판결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좌파 진영 인사들은 정치인의 부정 혹은 부패에 대한 단죄라고 말한다. 그런데 1심의 르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정치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특히 오랫동안 유럽 연합의 지원금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보다 일부 인사들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공금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걸 보면 공금 횡령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과 법적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의회든 정부든 사법당국이든 의지가 분명하게 요구된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구현이 정치인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마도 이번 판결은 누구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없이 법이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력한 대선 주자라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분명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르펜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므로 극우파 결집을 노릴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정국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유럽의 극우 분위기 속에서 한동안 몸을 한껏 낮추었던 르펜이 과연 어떤 정치적 행보로 두각을 나타낼 것인지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한층 세간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심이 오히려 르펜 자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과 더불어 반극우 진영에서 꼬리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르펜도 이를 의식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인데, 과연 지금까지 극우파가 했던 방식으로는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르펜의 정치적 운명은 대선에서 프랑스 국민의 표심에 완전히 달려 있다. 아직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진 않아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